허점투성이 임대차법을… '긴급조치법' 발동하듯 처리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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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법 폭주] 與, 재산권 침해·시장혼란 지적에도 법안심사·토론 않고 강행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발효될 예정이다.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를 한 번에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단 2시간 만에 통과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그 이튿날 곧바로 공포함에 따라, 이 법안은 상정된 지 48시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찬성 98.93%… 민주국가에서 보기드문 장면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광판엔 기권 2인으로 표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가 “실수였다”며 정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개정 법안의 세부 내용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하기 전까지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 법안을 검토해 보고서를 내는 국회 전문위원도 전혀 몰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상임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와 찬반 토론도 생략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 시행을 법안 상정 이틀 만에 '깜깜이'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을 두고선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거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법안 처리를 전후해 시장에선 혼란이 일었다. 야당은 "여당이 긴급조치법 발동하듯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세를 하루빨리 차단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군사정권 날치기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이 정권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기관)의 모습"이라고 했다. 같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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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여러 개를 묶어 대안(代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는 정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의 세부 조문을 담은 자료는 전날 법사위에서 '기립 표결'을 하기 직전 야당 법사위원에게 배포됐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표결 직전에 내용을 받아본 것이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했다.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小委)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이견이 큰 법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라며 "국민이 보기에는 짜증 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숙의(熟議)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토론을 거치기보다 '군사작전'하듯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주택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임대료가 오르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 폭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여권에선 여론 악화가 계속될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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