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민주주의냐" 항의에도 막무가내 '땅땅땅'…아수라장 법사위

이게 민주주의냐" 항의에도 막무가내 '땅땅땅'…아수라장 법사위

• 원선우 기자

입력 2020.07.29 13:32

미래통합당 반대에도 전월세상한제법 등 통과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여야(與野)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상정과 표결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항의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세밀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런 일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이 서로에게 고성과 삿대질을 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하는 등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통합당 조수진 “이게 민주화 세력이냐.”
민주당 김남국 “소위 구성, 그동안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시냐.”
윤호중 위원장 “(법안 상정에) 찬성하는 위원들 기립하시라.”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에게 “이렇게 강행할 거냐”며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거면 우리가 여기서 ‘일당 독재’에 대해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표결 전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려 하자 “이렇게 나가시면 보수 언론은 또 ‘토론도 심사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쓸 것 아니냐”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는 완전히 없어졌다. 의사일정도 제멋대로 잡고, 법안도 순서를 지키지 않고 원하는 법안을 앞으로 빼낸다”며 “그것도 좋다. 국회는 관련법이 있으면 관련법을 병합해 심사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이 낸 법안은 병합 심사도 하지 않는다. 막무가내 독재에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176석을 갖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부여한 것인가”라며 “법이 집값을 낮출지 반대로 갈지 점검도 안 한다. 민주당의 안하무인, 국민무시, 이런 일당 독재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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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023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