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부, 잘못한 부동산 정책 호도하려 감시원 만들어

홍준표 "정부, 잘못한 부동산 정책 호도하려 감시원 만들어"

[중앙일보] 입력 2020.09.07 13:08

이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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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두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부동산 감시원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못 믿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더니, 청와대를 국민들이 못 믿으면 무얼 새로 만들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23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자 

 

관리·감독기구 신설을 결정했다. 그간 정부 내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을 본뜬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논의해왔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 ‘불법 행위 대응반’을 ‘부동산 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부터 단속ㆍ처벌까지 총괄하는 정식 정부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금감원을 넘어서는 권한을 가질 수 있고,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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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의원은 “오늘도 여당 대표는 공수처 협력을 야당에 촉구했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신들끼리 그 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 충돌 과정에서 일어났던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고 나서 야당의 협력을 구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그 법에 협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적반하장이란 말은 이럴 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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