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4시는 공공재"라더니…정국 뇌관 떠오른 '文 10시간'

"대통령 24시는 공공재"라더니…정국 뇌관 떠오른 '文 10시간'

[중앙일보] 입력 2020.09.27 16:09 수정 2020.09.27 16:59

 

기자

한영익 기자

 

공무원 이모(47)씨의 북한군 총격 사망을 두고, 정부 대응에 대한 야당 비판이 세 갈래로 압축되고 있다. ①문재인 대통령이 이씨 실종 보고를 받은 뒤 어떤 지시를 했는지 ②친서를 주고받는 등 소통이 가능함에도 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③북한 통지문을 받은 이후 정부ㆍ여당 인사들의 옹호성 반응 등이다.

①靑, 피격 첩보 입수 전 4시간 동안 뭐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 이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건 문 대통령이 첫 보고(22일 오후 6시 36분)를 받은 뒤 정식보고(23일 오전 8시 30분)를 받을 때까지 뭘 했는지다. 이씨가 대통령 서면보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먼저 야당은 이씨 피살 보고 직전 4시간 동안 청와대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군 당국과 청와대 발표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씨가 실종됐으며 북측이 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이로부터 3시간가량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했다. 이씨 피격 첩보가 청와대에 들어온 건 이로부터 50분가량 지난 이날 오후 10시 30분쯤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 총살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뭘 지시했나. 국민 보호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 게 무슨 나라냐”고 했다.

②피격 첩보 이후 '대통령의 10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10시 30분 피격 첩보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의 10시간’도 논란의 한 축이다. 첩보 보고 이후 2시간 30분이 지난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의 긴급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이 회의에서 이씨의 피격을 사실상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회의 종료 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날 아침 8시 30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통위에서 “새벽이라 회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죽었다는 내용이 하룻밤 기다린 뒤에 보고해야 할 일이냐”(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아예 문 대통령이 사건 최초 보고(22일 오후 6시 36분)를 받고 공식 메시지(24일 오후 5시 30분)를 내기까지 “47시간에 대해 분·초 단위로 밝히라”(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고 압박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24시간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재’라는 건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꼬집었다.

③친서 주고받는데 구조요청 왜 못했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발표한 후 단상에서 내려가고 있다.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남북 간 핫라인이 단절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최근 양국 정상 간에 친서 전달 등이 있다고 밝히면서 “친서는 주고받으면서 왜 인명구조에는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나흘 뒤(12일) 답신을 받은 점은 핫라인이 살아있는 정황이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건 서훈 실장이 25일 발표했다. 전달 채널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거론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의 친서를 보면 당시 북과의 소통창구가 있었다. 연락수단이 없어 북측에 알리지 못했다는 정부의 국회 보고는 거짓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④“계몽군주” 北 통지문 반응 논란

지난 25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반도 평화국면의 동요원인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25일 보내온 통지문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반응을 두고도 야당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 했다”고 밝혔다.

북한 통지문 도착 직후, 정부ㆍ여당에서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이인영 통일부 장관)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를 느낀다”(이낙연 민주당 의원) “(김 위원장이)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주장이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와 관련 “(북한의) 종이 쪼가리 사과에 감읍하며 국민 생명을 종이 쪼가리 한장보다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한반도 상황을 멋대로 쥐락펴락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엽기적 무모함과 김정은의 심기를 혹시나 건드리지 않을까 쩔쩔매며 ‘종이 쪼가리 사과’에 감읍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굴함을 함께 비교해 보았을 거다. 국민 자존심은 휴짓조각처럼 구겨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김정은이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개석상에서 항의 한번 안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습게 보인 것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누구 책임이냐”는 주장이다.

 

[출처: 중앙일보] "대통령 24시는 공공재"라더니…정국 뇌관 떠오른 '文 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