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수사 역량 통째로 흔드는 與, 누가 좋아할까조선일보

[사설] 간첩 수사 역량 통째로 흔드는 與, 누가 좋아할까

조선일보

입력 2020.11.26 03:22

박지원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통째로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3년 유예가 지나면 국정원은 간첩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받을 경찰청은 간첩 수사를 전담해온 보안 경찰 1600여 명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간첩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은 전문 수사관을 없애면 간첩은 누가 잡나.

해킹만으로 주요 정보를 빼 가는 시대지만 인적 정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첩보 루트다. 북한 역시 간첩을 계속 침투시키고 있다. 작년에도 북 정찰총국이 직파한 간첩이 국내에서 검거됐다. 탈북민 위장 간첩 등 잠입 경로도 다양해졌다. 간첩 수사 전문성에서 국정원과 보안 경찰만 한 조직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대공 수사는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실제 2013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3년가량 내사를 진행한 끝에 적발됐다. 운동권 출신들이 북 대남 공작 부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왕재산 사건’도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 등을 오가며 오랫동안 추적한 결과였다. 역공작을 하느라 10년씩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쌓인 수사 노하우는 이관될 성질도 아니다.

과거 간첩 수사가 잘못되거나 조작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진짜 간첩을 잡고 막은 사례가 더 많다. 정상적 국가라면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하나. 잘못은 고치면 되는데 통째로 없애려 한다. 북한이란 세계 최악 폭력 집단과 대치 중인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공 수사 역량을 무너뜨리고 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