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개혁 위원도 秋장관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文정부 검찰개혁 위원도 秋장관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검찰개혁위원 지낸 박준영 변호사 “정치적 목적 말고는 설명 어렵다”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1.29 19:27

 

 

 

 

박준영 변호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각종 위법과 탈법 행위를 무릅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문 정부 출범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송두환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던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된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 등이 활동했던 위원회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한 박 변호사는 현재 경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누명을 쓰고 진범 대신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판단은, 증거를 통해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후 내려져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인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되었다. 그런데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며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냐”고 했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증거로 사실을 말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그게 헌법 제12조가 말하는 ‘적법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문제될 수 있는 일을 왜 벌이는지. 안타깝다”며 “이건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원칙’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