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조사 화살돌리기? 박근혜 때로 확대김형원 기자

신도시 투기조사 화살돌리기? 박근혜 때로 확대

김형원 기자

입력 2021.03.08 17:18 | 수정 2021.03.08 17:18

정부 “LH 의혹 1차 조사대상 직원 2만 3000명”

LH직원들이 투기 목적 토지 매입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전경 ./김동환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범위를 지난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LH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1차 발표(2018년 12월)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 지정 전부터도 (땅 투기)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사전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리자 또 다시 ‘적폐청산’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LH건의 결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로 예측한다”고 했었다.

그는 이날 실제로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 땅투기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민주당이 이명박 박근혜 사랑을 멈출 일은 없다”며 “원숭이들이 줄지어 사지로 들어가네”라고 썼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2021.3.4/연합뉴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토교통부·LH직원 2만3000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조사 대상은 이들 직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의 검찰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서 최 차장은 “어떻게든 개발지역 내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당연히 그렇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을 배제한 채로 LH땅투기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