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작계 5015, 홍준표 아닌 윤석열이 정답”김명진 기자

전원책 “작계 5015, 홍준표 아닌 윤석열이 정답”

김명진 기자

입력 2021.09.28 15:51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방송토론에서 홍준표 의원에게서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대답을 듣고 “작계 5015 되면 미국 대통령과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라며 면박을 줬다.

전원책 변호사가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작계 5015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전원책TV 망명방송

이와 관련, 전원책 변호사는 작계 5015 관련 두 사람의 이런 문답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잘 모르는 윤석열이 바로 정답을 말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홍준표 역시 작계 5015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28일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작계 5015는 2015년 발효됐기 때문에 뒤에 15가 붙어있다. 기존 작계 5027 5028 은 20세기의 작전계획이었다”며 “그런데 이런 작전 계획 등과는 달리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과 참수 작전을 하도록 계획이 된 작계 5015″라고 했다.

이어 “작계 5027은 일단 전쟁이 발발한 뒤에 작전계획인데, 5015는 선제 타격을 하는 작전 계획”이라며 “당연히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논의되지 않아야 할 군사기밀”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이 작계 5015는 전작권이 전환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유사시에 한국 대통령이 뭘 해야 할까”라고 자문하면서 “정확히는 작계 5015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징후 상태에서 발동하는 것이다. 정답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물론 군 수뇌부를 소집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전날 토론회 뒤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계 5015와 관련한 설전을 이어갔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작계 5015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유사시 한미 대북작전 계획”이라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안보 상식”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에선 “미래의 군통수권자가 되려면 군사기밀법을 지키는 기본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고 맞섰다.

작계 5015는 남북한 전면전 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으로, 2015년 한·미가 협의해 작성한 것이다. 이전 작계에 비해 유사시 우리 측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른바 ‘참수(斬首) 작전’ 등 북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으로 조기에 승전(勝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특징이다. 2016년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인 추정 해커에 의해 뚫렸을 때, 이 작전도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