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오피니언사설

[사설] 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조선일보

입력 2023.0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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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전국적 규모의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서 주요 교통수단들이 멈춰 섰다. 프랑스의 주요 노동·직능 단체들은 정부의 연금개편이 은퇴 연령을 늦추고 연금의 실질 수령액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폐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날 전국 250여 곳에서 벌였다./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식으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게 골자다. 1964년 이후 출생자는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한 근속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된다.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천천히 받으라는 뜻이다. 여론조사 결과 이 연금개혁안에 프랑스 국민 7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27%뿐이다.

그럼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빚에 의존한 채 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다.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견고한 사회 시스템을 물려줘야 한다”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마크롱의 개혁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취임해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제도를 단일화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파업이 벌어지고 공공부문의 연쇄 파업이 석 달 가까이 이어졌다. 거센 저항에도 마크롱은 물러서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던 연금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전임 대통령들도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실패했다. 급기야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매년 100억유로(약 13조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국민들은 개혁에 반대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중은 눈앞의 자기 이익과 기득권에 집착한다. 프랑스 주요 노조단체는 일제히 총파업 및 시위를 예고했다. 여당이 과반이 안 되는 하원에서 야당도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마크롱 정부는 “연금 개혁이 국민을 두렵게 만들어도 지금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진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개혁하겠다고 한다.

연금 개혁은 우리가 프랑스보다 더 시급하다.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고 있는 데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최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어도 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당장의 인기를 좇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상배다. 정치 지도자는 모두가 가기 싫어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욕먹으며 앞장서 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정치와 지도자의 진정한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