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나의 중국'에 얽매여야하나" 트럼프, 37년만에 원칙 파기 시사

"왜 '하나의 중국'에 얽매여야하나" 트럼프, 37년만에 원칙 파기 시사

•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 입력 : 2016.12.13 03:00

"북핵 문제도 中은 전혀 안도와"
中 "양국 관계 기초 깨나" 반발

트럼프(왼쪽), 시진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 시각) "중국이 무역 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의 통화가치 절하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과중한 관세 부과, 남중국해 대형 요새(인공섬) 건설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돕지 않는다"고도 했다. 북핵과 무역 문제 등에서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깰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 등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보고, 이 중 오직 중국만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역대 미국 정부는 이 원칙을 미·중 관계의 기초로 인정해 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이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중국이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로 여겨온 원칙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에 파란이 예상된다. 양국 대립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일 미국 정상으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10분간 전화 통화도 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겅솽(耿爽)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주권, 영토 완정(完整·완전하게 갖춤)에 관한 것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문제이며, 미·중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라면서 "이런 기초가 방해받거나 훼손될 경우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은 필연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3/2016121300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