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황제조사' 검찰, 이번엔 칼 뽑나
- 입력 : 2017.03.03 03:08 | 수정 : 2017.03.03 07:44
6만페이지 특검 자료 넘겨받아
김수남·우병우 통화 논란에 검찰 내부 분위기 뒤숭숭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만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자료들을 넘김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검찰이 맡게 될 수사는 크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국정 농단 은폐 관련 수사로 나뉜다.
박 대통령 관련 수사는 지난해 10~1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둘러싼 의혹과 국가 기밀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다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당시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도 이들 혐의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 관련 수사는 지난해 10~1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둘러싼 의혹과 국가 기밀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다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당시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도 이들 혐의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뇌물 수수 혐의 입증 쪽으로 향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와 형사8부(부장 한웅재),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 등이 이번에는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 의혹과 박 대통령 직접 조사 등 '뇌물 혐의' 전반을 수사할 전망이다.
문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부당 인사 개입,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 기한에 쫓겨 입증이 부족했고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검찰은 이 같은 시간적,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우 전 수석의 비리 전반을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현재의 검찰 지휘부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을 수사했던 '윤갑근(대구고검장)팀'은 약 3개월간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사무실, 자택도 압수 수색하지 않고 방치해 비판 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2일 김수남 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최순실 게이트'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11월 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됐다.
대검은 "수사 관련 통화가 아니라 출장 문제 등을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현 지휘부가 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부당 인사 개입,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 기한에 쫓겨 입증이 부족했고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검찰은 이 같은 시간적,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우 전 수석의 비리 전반을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현재의 검찰 지휘부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우 전 수석을 수사했던 '윤갑근(대구고검장)팀'은 약 3개월간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사무실, 자택도 압수 수색하지 않고 방치해 비판
이런 와중에 2일 김수남 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최순실 게이트'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11월 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됐다.
대검은 "수사 관련 통화가 아니라 출장 문제 등을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현 지휘부가 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3/2017030300165.html
'Top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 물류부서 구조조정 돌입…돈안되는 '로켓배송' 축소 (0) | 2017.03.09 |
---|---|
반대 3명땐 기각, 찬성 6명땐 인용… 91일만의 선고 앞둔 헌재 (0) | 2017.03.09 |
방 한 칸에 7억…청담동에 등장한 '초호화 원룸' (0) | 2017.03.03 |
위험한 전세살이…입주폭탄에 ‘깡통전세’ 주의보 (0) | 2017.03.03 |
의왕대학원에서 특검 사람들 생각하면 가끔 씨익 웃곤 해요 (0) | 2017.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