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대통령 주말 전후 소환조사

검찰, 박 前대통령 주말 전후 소환조사

• 선정민 기자
• 입력 : 2017.03.15 03:15

검찰 "박 前 대통령은 피의자… 사전 조율 없다"
날짜 정해 오늘 통보하기로… 朴 변호인단 "소환에 응할 것"

"한번에 조사 끝낼 것"… 출두 장면 언론에 공개될 듯
박 前 대통령, 변호인단 6명 구성… "수사 적극 협조"
친박계 "삼성동 간 지 얼마 안돼…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 서둘러"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5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내일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하겠다"며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며 "(소환 시기는)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가급적 신속하게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금주 말 혹은 내주 초로 날짜를 정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도록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罷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 소환에도 응할 것"이라고 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정치적인 고려를 빼버리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했다. 2009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認容)한 지 닷새 만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일정까지 제시하게 된 것은 조사가 늦춰질 경우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 검찰과 특검이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했던 만큼 조사 준비는 이미 충분히 돼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번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혐의의 핵심적 부분들을 집중해서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취재진은 벌써부터 ‘자리 싸움’ -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가 신문·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들이 놓아둔 장비와 사다리로 빼곡하다. 검찰이 이날 “15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취재진이 ‘자리 선점’에 나선 것이다. /오종찬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장면은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前例)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소환됐을 때 포토라인에 섰다. 박 전 대통령 수사에는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 등이 투입됐다. 한웅재 부장 등 부장검사들이 돌아가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사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제(직권남용·강요)하고 최씨에게 정부 비밀문서 47건을 유출(공무상 기밀누설)하는 등 8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5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팀이 넘긴 혐의까지 모두 조사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다시 꾸렸다. 정장현·위재민·서성건·채명성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고, 손범규·황성욱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추가로 다른 변호사도 섭외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친박계는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기로 한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수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손범규 변호사 말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공식 입장"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것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조용히 계신다"고 했다. 친박계의 한 재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 대비도 안 돼 있을 텐데 검찰이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검찰 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대통령 신분일 때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자초한 일"이라며 "민간인이 되었고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박근혜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독립적 판단에 따라 죄가 있는 만큼 엄정하게 단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만큼 검찰의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장막 뒤 여론전을 중지하고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준길 대변인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다"고만 했을 뿐 더 이상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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