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수사팀 교체 없다", 연일 윤석열 압박김아사 기자출처 :

입력 2020.07.03 12:25 | 수정 2020.07.03 12:34

추미애 법무부 장관

2일 검찰청법 8조의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에도 “수사팀 교체는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은 중단하지만, 현재 수사팀을 배제하는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며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다"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장관 수사지휘를 검찰 독립성과 연계해 문제제기를 하려는 검찰 내부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추 장관은 기존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오후 2시 법무부 청사 안에서 열리는 ‘여성아동범죄전문검사 커뮤니티’ 행사에도 그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 조직의 중추인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대검 주변에선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가로서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인 점도 윤 총장에게 힘을 싣는 부분이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이후 대검 형사부 실무진 5명(과장 2명, 연구관 3명)은 이 기자의 녹취록 등 기초 자료를 수사팀으로부터 건네받아 검토했으나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엔 평검사들 사이에서 이 사안의 본질이 검·언 유착인지, MBC의 함정보도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과 이 지검장 사이에선 묘한 엇박자를 보이는 데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공정한 수사를 주문하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이 지검장은 대검에 수사자문단 취소를 요청하며 “해당 사건은 사실 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사건에 대한 인식과 온도 차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이 상황의 극단적 전개에 거부감을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이 두쪽으로 쪼개지며 상황이 악화하자 여권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된 점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럴 거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둘 다 사표를 내고 나가시오. 하면 무리인가”라고 추 장관에게 질의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언론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성윤 지검장의) 항명'이라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언론의 관련 보도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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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18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