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유시민·최강욱 음모론에 지휘권 남용, 추미애 해임해야"

진중권 "유시민·최강욱 음모론에 지휘권 남용, 추미애 해임해야"

• 김아사 기자

정 2020.07.25 15:52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했다며 추 장관을 해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휘권의 남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이 됐다.

진 전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애초에 혐의 자체가 ‘뻥’이었고, 이 뻥을 만들어 낸 것은 사기꾼 지모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트리오, 그 시나리오를 감수한 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며 “유 이사장의 피해망상과 최 대표의 과대망상이 빚어낸 허황된 음모론을 근거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 지극히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서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수사·기소 검사 분리 주장이나 공소장 비공개 사건에서 드러나듯 이분은 법 지식이 경악할 정도로 일천하다는 평이 있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과거 수사지휘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분”이라며 “그런데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사유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 보편적·객관적 정의의 기준을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건 국가의 격조와 품격의 문제”라며 “게다가 얼마 전 문건 유출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법무부 공식라인 밖의 사적 그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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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5/20200725004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