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독재시절 판사했는데 임용장 거부? 납득 안 돼"

김근식 "추미애, 독재시절 판사했는데 임용장 거부? 납득 안 돼"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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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지방발령 항의가 아니라 신군부에 저항한 거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명,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선DB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두환 독재가 가장 서슬퍼런 시기에 사시공부하고, 대학에서 거의 매일 학생들이 끌려가며 민주화 외치고 감옥가던 시기에 연수원 다닌 것"이라며 "판사임용식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민주화투쟁을 하기로 한 걸까요"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85년 자신의 초임 판사 시절 지방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교수는 "(추 장관이) 지방발령에 펑펑울며 항의한 게 아니라 임용장 거부라는 민주화투쟁 한 거라고 한다"며 "군부독재 시절에 사시합격한 사람이 판사발령 받으면서 신군부 임명장이라고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듣도보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게 말이 되는지도, 당시 분위기에서 그게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교수는 추 장관의 1982년 사시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5년 판사 임용 등의 이력을 거론하며 "결국은 군부독재 시절에 판사한 거 아닌가. 판사할 거면서 거부하는 시늉만 낸 건가요"라고 했다. 이어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추 장관 본인과, 당시 관련된 분들이 알고 있겠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미애 vs 신평, 이틀째 '펑펑 울었다' 공방

추 장관과 신평 변호사는 '펑펑 울었다'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경북대 교수를 지낸 신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본지가 28일 이를 보도하자 추 장관은 몇 시간 뒤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신 교수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이 법적 조치 방침을 밝히자 신 변호사는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추 장관에게 상처를 줬다고 사과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 추 판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며 "추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몇 시간 뒤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게 팩트"라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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