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7명 ‘총장 직무정지’ 반발 성명...이성윤-김관정은 빠져

검사장 17명 ‘총장 직무정지’ 반발 성명...이성윤-김관정은 빠져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6 13: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북부지검장 등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26일 오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들, 대검 중간 간부들이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재고를 요청하는 공식 성명서를 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1시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검사장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는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이름을 남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