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공후사’..윤석열 해임 예고[중앙일보] 입력 2020.11.30 20:34

오병상의 코멘터리]대통령의 ‘선공후사’..윤석열 해임 예고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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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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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선공후사' 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30일 '공직자의 자세'로 '선공후사' 강조
최근 검란을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지키기'로 인식

1.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윤석열 총장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회의에서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에둘러 당부말씀을 했습니다.

‘공직자들은 부처나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

2.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게 마련입니다.

청와대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당부’라고 말합니다.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윤석열과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직설화법으로 하자면 ‘집단이기주의나 과거 기득권에서 벗어나 개혁에 협조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선공후사’다. 즉 개인(윤석열)이나 집단(검찰)이 아니라 공익(개혁)을 먼저 생각하란 당부입니다.

3.
이같은 생각은 같은 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보다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검찰은 자기반성보다 조직의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기억에 남는다.’ (이낙연)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해온 과거를 자성하고 국민검찰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김태년)

모두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 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가능성은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정에서도 비춰졌습니다.
추미애쪽 변호사가‘어차피 이틀뒤 징계 결정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 자체가 무의미해지는데..굳이 효력정지할 필요있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쪽 변호사가 ‘해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
마찬가지 논리로, 대통령은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검찰이 참여한 초유의 검란을‘집단이기주의’ 혹은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간주한다면 당연히 혁파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추미애의 밀어붙이기는 개혁과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오죽하면 추미애 측근으로 불리는 조남관 대검차장마저‘이런 식이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어리석음)를 범할 수 있다’고 할까요.

6.
조남관은 추미애 장관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오셨는지..가곡‘목련화’ 가사처럼..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개혁을 추진해 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옳은 말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칼럼니스트〉

[출처: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대통령의 ‘선공후사’..윤석열 해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