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 이자감면법, 공매도 금지 연장, 표 되면 뭐든 다 한다

[사설] 이익공유, 이자감면법, 공매도 금지 연장, 표 되면 뭐든 다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1.01.21 03:2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기업 이익공유제에 이어 은행과 금융 회사들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시적 특별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자발적 참여'라더니 ‘강제'로 말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은행들을 상대로 이익공유제를 강제 실시한 뒤 다른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에서 대출받은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을 것이란 계산을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금융위원회나 산업부 등 정부 부처를 아예 건너뛰고 직접 관련 법을 만들 태세다. 지금 한국에선 정부와 법원칙 위에 선거가 있다.

과거 경제 위기 때 은행들은 거래 업체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거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곤 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만약 정권이 법으로 이자 인하나 대출 동결을 강제하면 은행 경영 악화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금융 시스템은 경제의 근간이다.

민주당은 오는 3월 중순 마감되는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도 3~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매도를 싫어하는 개인 투자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다. 시장 논리로 풀어가야 할 경제 정책이 집권당의 정치 논리에 의해 곳곳에서 왜곡되고 있다. 부작용은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