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돕는 길은 ‘기본 용돈’ 아닌 일자리 창출조선일보

[사설] ‘장발장’ 돕는 길은 ‘기본 용돈’ 아닌 일자리 창출

조선일보

입력 2021.07.26 03:24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국회 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옹호하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감옥에 간 소설 속 주인공 장발장을 들고나왔다. 국민 1인당 월 8만원씩 나눠준다는 기본소득이 푼돈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에 부딪히자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극빈곤층에겐 월 8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돈도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장발장을 돕기 위해 억대 연봉자나 대기업 총수 등에게도 똑같이 월 8만원씩 지급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본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빈곤선 이상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그것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당연히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국민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국제 석학들도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지급 방식은 인도나 케냐처럼 복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껏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든 것도 그런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현금 복지가 2000종에 달하는 등 재정 씀씀이가 방만해져 정권 초 660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내년에 1100조원을 육박할 전망이다. 나랏빚 이자만 갚는 데 한 해 20조원이 들어간다. 이자 갚느라 빚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이런 마당에 용돈 수준의 월 8만원을 나눠주려면 매년 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지킨다는 생색용으로는 너무나 큰 출혈이다.

 

어디선가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을 장발장,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코로나 장발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끼 빵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매일 빵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 ‘기본 용돈’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장발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집중적인 지원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용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무책임한 공약부터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