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세금 면제자 위한 나라’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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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과 세금 면제자 위한 나라’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1.09.07 03:22

 

2014년 11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이덕훈 기자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원이 들어가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원으로 불어난다. 두 연금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거 정부는 그래도 해법을 찾는 노력은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월급에서 보험료 내는 비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받는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잠시 효과를 보긴 했지만 결국 적자 폭은 다시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명이나 더 늘렸다. 그로 인해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원으로 4년 만에 300조원이나 불어났다. 연금 전문가들이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월급의 15% 이상으로 올리고 지급률은 더 낮춰야 한다고 조언해도 문 정부는 들은 척도 않는다. 인기 없지만 나라에 도움 되는 정책은 절대 안 하고, 인기 있지만 나라에 도움 안 되는 정책은 반드시 하는 정권이다.

올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원이 투입되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공무원 10만명 증원 등으로 두 연금의 충당 부채가 4년간 무려 300조원이나 늘어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금 개혁엔 손을 놓고 있다.

문 정부는 이처럼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면서 그 빚을 갚을 세금을 늘리는 일은 왜곡해왔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늘리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공평 과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상위 소득자와 대기업만 겨냥한 증세에 몰두해 왔다. 상위 1% 고소득 근로자가 전체 소득세의 41%를 내는 반면 근로자 40%는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낸다(2019년 기준).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 중 83%를 내는 반면 법인의 49%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2020년 기준).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의존층은 급증하는데 세금을 내는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는 22명인데 2040년에는 65명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 받을 공무원을 대폭 늘렸다. 세금 낼 사람 늘리는 일은 관심 밖이다. 공무원과 세금 면제자를 위한 나라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그 끝은 예상 외로 빨리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