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보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손해

오피니언사설

[사설] 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보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손해

조선일보

입력 2021.09.07 03:24

 

이재명 경기지사가 9월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하영(왼쪽부터) 김포시장, 이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뉴시스

이재명 경기 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자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2008년 건설됐고 이듬해인 2009년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이때 국민연금이 목표한 30년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이 지사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 원금인 2000억원대 정도만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일산대교는 민간 SOC 사업 모델로 추진됐다. 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건설한 뒤 장기간에 걸쳐 사업비를 회수하는 모델이다. 수익률은 민자 사업의 표준 기대 수익률을 적용했다. 그런데도 경기도 측은 ‘봉이 김선달’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수익률이 과다하다고 했다. 설사 수익률이 높더라도 이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 지사가 유력 대선 주자여서 국민연금 측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적립금 833조원의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2.5% 높이는 효과를 내고 2056년으로 예정된 연금 고갈 시점도 8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가 최대의 공익(公益)이요,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에 기여하는 길이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주인 없는 돈처럼 여기고 정치적 이익을 위한 쌈짓돈으로 쓰려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