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법치주의 확인… 승자도 패자도 없어", 대통령측 "고영태 파일 증거채택 안돼 큰 유감"
- 입력 : 2017.03.11 03:11
[朴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고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고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결정문에 사실 인정과 관련한 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헌재의 결정문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이 없다고 돼 있지만 출연을 거부한 기업이 있었다"고 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전원일치 결과를 보면 헌재가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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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1/20170311001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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