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 前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
- 입력 : 2017.03.25 03:13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또 연다. 촛불은 '박근혜 구속과 세월호 진상 규명', 태극기는 '헌재 해산과 특검에 대한 수사'를 주장한다. 양측은 뜻이 이뤄질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태세다.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이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도질 조짐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가 '수사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수수 외에도 직권 남용 등 13가지에 이른다.
물론 구속은 유죄 여부와는 상관없고 수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로 두기도 어려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른 여러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비리가 드러나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 재임 중 파면은 대통령에겐 극형(極刑)을 능가하는 처벌로서 우리 헌정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치욕이자 불명예다.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을 며칠도 안 돼 감옥에 보내야 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쉽게 외면해버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차피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굳이 먼저 구속부터 해야 하느냐는 의문은 동정론만은 아닐 것이다
다수 여론은 구속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검찰이 법리와 파급 영향을 두루 검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4/2017032403162.html
'This pers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수 정엽이 또 건물 샀다며…" 들뜬 해방촌 (0) | 2017.03.25 |
|---|---|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우병우 정조준 (0) | 2017.03.25 |
| 후배 女검사 성희롱… 검사 3명 줄줄이 사표 (0) | 2017.03.25 |
| 朴 전 대통령 재산 총 37억원…삼성동 자택 27억원으로 올라 (0) | 2017.03.23 |
| 기업은행·송해 '5년 동행' 마침표 (0) | 2017.03.17 |
100자평
23100자평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