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 다음주 초쯤 '구치소 출장 조사'로 진행될 듯
- 력 : 2017.03.31 11:49 | 수정 : 2017.03.31 11:5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구속 후 첫 조사가 다음주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검찰은 그 전까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한 뒤 기소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인만큼 예우를 고려해 무리하게 조사 시기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오랜시간 영장실심사를 받았고, 구속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조사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검찰은 주말이 지난 다음 달 3∼4일쯤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이 기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소를 빨리 할수록 좋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검찰은 그 전까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죄’ 등 13개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한 뒤 기소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인만큼 예우를 고려해 무리하게 조사 시기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오랜시간 영장실심사를 받았고, 구속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조사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검찰은 주말이 지난 다음 달 3∼4일쯤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이 기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소를 빨리 할수록 좋다.
조사 방식은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
청와대의 공식적인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중단됐지만 구치소를 나올 때는 재개된다.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와 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한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31/20170331014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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