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4.18 03:24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어 11년 만의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코로나로 일시 중단된 노인 일자리까지 취업자로 잡아 60세 이상 고용이 33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는데도 고용 상황이 이렇다. 세금 알바가 대부분인 60대 이상을 빼고 나면 취업자가 무려 53만명 줄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는 '일시 휴직자'는 126만명이나 폭증해 161만명이 됐다. 고용 통계를 낸 이후 일시 휴직자가 이렇게 많기는 처음이다. 충격적인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58만명에 달했다. 진짜 실업자 118만명까지 합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2%인 330만명이 3월에 일손을 놓고 일 없는 상태로 지낸 것이다. 일자리 안정성이 약한 임시직이 41만명, 일용직이 17만명 줄었고, 20대 고용이 18만명이나 감소했다. 비정규직·청년 등 고용 약자층을 중심으로 코로나발 실업 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중소·영세 업체나 자영업 등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대기업과 제조업, 정규직, 30·40대로도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주는 지원금 예산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업들은 당장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 수가 하루에만 작년 1년 신청 건수(1514곳)의 2배씩 늘고 있다. 정부가 증액한 5000억원으로는 턱도 없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 사태가 오기도 전에 이미 누적액이 7조여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계속된 고용 참사로 보조금 등 각종 지급액이 급증해 작년에 2조원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실업 대란 상황으로 볼 때 올 하반기엔 쌓아놓은 기금을 더 까먹고 거의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다. 국민 세금으로 기금을 긴급 충전해줄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만큼 가계와 민생 경제
여기에 더해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58만명에 달했다. 진짜 실업자 118만명까지 합하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2%인 330만명이 3월에 일손을 놓고 일 없는 상태로 지낸 것이다. 일자리 안정성이 약한 임시직이 41만명, 일용직이 17만명 줄었고, 20대 고용이 18만명이나 감소했다. 비정규직·청년 등 고용 약자층을 중심으로 코로나발 실업 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중소·영세 업체나 자영업 등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대기업과 제조업, 정규직, 30·40대로도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주는 지원금 예산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업들은 당장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 수가 하루에만 작년 1년 신청 건수(1514곳)의 2배씩 늘고 있다. 정부가 증액한 5000억원으로는 턱도 없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 사태가 오기도 전에 이미 누적액이 7조여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계속된 고용 참사로 보조금 등 각종 지급액이 급증해 작년에 2조원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실업 대란 상황으로 볼 때 올 하반기엔 쌓아놓은 기금을 더 까먹고 거의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다. 국민 세금으로 기금을 긴급 충전해줄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만큼 가계와 민생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