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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고도 정치 꼼수 궁리하다니

Marine Kim 2020. 4. 18. 13:35

사설] 선거 끝나고도 정치 꼼수 궁리하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0.04.18 03:22

민주당 사무총장이 17일 비례 정당 시민당과 합당하는 문제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비례 정당) 운영 방식을 보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총선 직전만 해도 '바로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은 민주당이 '180석 합당'을 미루는 건 공수처장 추천권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공수처장을 입맛대로 임명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토권을 갖는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원 꿔주기' 등으로 비례당인 시민당(17석)을 20석 교섭단체로 만들면 야당 몫 2명 중 1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당이 어떻게 갑자기 야당이 되나.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통합당 비례당인 미래한국당(19석) 대표도 이날 합당 시기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며 "한 분만 모셔오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나눠 받는다. 수십억원을 더 타낼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운영의 운신 폭이 넓어진다. 돈·자리·잇속이 걸리니 여야 모두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가 온갖 꼼수와 협잡으로 얼룩진 것은 여권이 선거법을 강제 변경한 것이 근원이다. 여야 비례대표 공천은 난장판이었고 비례당 기호를 올리려고 '의원 꿔주기'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유세 버스 바깥에 당 기호인 '1'과 시민당 기호인 '5'를 함께 표시했다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여야는 총선 전 '비례당과 합당'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표를 받았다. 지금 누가 먼저가 됐든 그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나라와 선거를 우습게 만든 선거법도 바로 폐기해야 한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꼼수로 국민 속을 뒤집어 놓을 건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7/20200417036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