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뜬금없는 부동산 훈수에...오세훈 "금부분리? 듣보잡 이론"

추미애 뜬금없는 부동산 훈수에...오세훈 "금부분리? 듣보잡 이론"

•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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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9 10:00 | 수정 2020.07.19 12:58

진중권 "최강욱에 법무장관 맡기고 페북질로 국토부에 훈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시장이나 차기 대권을 노린 행보냐"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업무나 잘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지만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얼마든지 개인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정작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에 맡기고 페북질로 국토부에 훈수”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내가 박수를 쳐 줬을 것”이라며 “근데 정작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한테 맡겨놓고, 페북질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제 역할을 빼앗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페북에 남북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하시려나? 외교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 하시고”라며 “단추 구멍을 하나 잘못 끼우면 밑으로 줄줄이 잘못 끼우게 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722자(字) 분량의 글에서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면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한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은 또 과거 정권을 들먹이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설명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며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라며 대안으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추 장관은 당·정·청이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권·인터넷선 “운동권 1·2학년 논리로 책임 회피” “서울시장·대권 노리나”

추 장관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 훈수’를 놓고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문제에 나서냐”며 “현직 장관이 자기 원래 전문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나라꼴”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러다 심지어는 요즘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 터를 잡은 단군할아버지의 전적인 잘못’이란 말도 나오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되니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나서서 옛날 운동권 1·2학년생 정도의 논리로 현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금부 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론"이라면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자? 시장경제를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다. 그는 “금부분리같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촛점을 흐리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짜 법무부 장관' 의혹,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휴가 갑질'에 따른 여러 위법 시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라며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추 장관의 발언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법무부장관이 국토부 사안에 코멘트를 남기다니, 본격 대권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현 상황에 내탓 뿐 아니라 저쪽 탓도 있다고 물타려는 의도가 빤히 보인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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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9/20200719002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