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근들 세금 나눠먹기 적발 감사원, 靑 보복 우려된다

[사설] 文 측근들 세금 나눠먹기 적발 감사원, 靑 보복 우려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0.09.19 03:24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편법으로 월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청와대 감사는 2년 반 만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법령상 비상임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송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의 국민성장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제주갑)에서 당선됐다. 일자리위도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 이목희 부위원장에겐 월 641만원을 줬다. 두 사람도 문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직속’이란 간판 뒤에서 세금을 편법으로 나눠 먹다 감사원에 걸린 것이다.

균형발전위 등 네 직속 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문 정권 들어 처음 이뤄졌다. 감사원은 균발위가 국민소통위를 만들어 놓고 2018년 이후 회의를 두 번만 했다며 ‘없애거나 형식적 운영을 말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국가계약법 위반을 적발하고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통보했다. 실세인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줬다. 감사원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은 이런 세금 나눠 먹기와 주먹구구식 편법 실태를 몰랐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보복이다. 지금까지 청와대 비리를 적발하거나 수사한 공직자는 모두 보복당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 집행 기관은 기능을 상실했다. 사정 기관 시늉이라도 내는 곳은 감사원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