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절망한 청년들 ‘빚투’로 내모는 정부

[사설] 집값에 절망한 청년들 ‘빚투’로 내모는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0.09.19 03:22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손실을 정부가 대신 물어준다는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했거나 투자하려고 증권 계좌로 옮긴 돈이 100조원에 달했다. 국내 주식 순매수가 56조원, 해외 주식 투자 16조원(약 135억달러), 증권 계좌 예탁금 증가액이 28조원이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씀) '빚투’(빚을 내 투자) 등의 신조어까지 낳을 만큼 개인의 주식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750조원대 투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언제 비(주가 폭락)가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주가 거품이 꺼질 경우 고스란히 가계 타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올 1분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8%에 달해 세계 주요국 39곳 중 1위다. 부채가 있는 가구 중 21%는 처분 가능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까지 끌어다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모아놓은 자산도 없고 소득도 적은 청년 세대의 ‘빚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2030 세대의 ‘빚투’ 현상엔 집값 급등과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달리 없다는 절망감이 깔려 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정부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급등시켜 놓고는 공매도 금지며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부양책을 계속 내놓아 주식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투자 손실을 정부가 메워준다는 ‘뉴딜 펀드’라는 관제(官製) 펀드까지 내놨다. 미래 세대에게 국가 부채 1000조원을 물려주는 것으로도 부족해 청년 세대를 위험천만한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