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라니

[사설] 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0.11.04 03:22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2020 노원구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이 몰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2000명 줄었다. 60대 이상만 33만8000명 늘었고,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60세 미만 취업자는 월평균 68만명씩 줄었지만 60세 이상이 34만명씩 늘어나 고용 지표 방어에 일등 공신 노릇을 했다. 그런데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의 70%인 24만명이 일시 휴직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 휴직자는 통계상으론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무급이거나 최소한의 임금만 받는 사람이어서 일자리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통계로만 잡히는 노인들의 ‘가짜 일자리’가 빈자리를 채워준 덕에 고용 감소가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포장된 것이다.

이 정부의 ‘고용 창출’은 처음부터 ‘노인 세금 알바’ 만드는 것이 근간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60세 이상 취업자가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를 웃돌기 시작했다. 휴지줍기며 새똥 닦기, 교통안전 지킴이처럼 온갖 희한한 명목을 만들어 출근부에 이름 적고 시간 때우면 세금으로 월 30만원가량 주었다. 각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일자리 예산을 대거 확보해 놓았지만 동원할 노인을 구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할 지경이 됐다.

2018년 50만개였던 노인 단기 일자리는 2019년 60만개, 올해 73만개로 늘어났다. 정부가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고 선전할 근거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나마 그런 노인 일자리마저 70%가 일시 휴직이 돼 허수의 통계로만 존재하는 유령 취업자라는 것이다. 규제를 풀고 노동 시장을 개혁하면 진짜 일자리가 창출된다. 문제는 정부에 그런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