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도 RCEP 가입, 美 중심 TPP에도 들어가야

[사설] 中 주도 RCEP 가입, 美 중심 TPP에도 들어가야

조선일보

입력 2020.11.16 03:2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15일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에 서명했다. 한·중·일과 아세안 등 15국이 참가하고 전 세계 인구 및 GDP의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에 올라탄 것이다. RCEP는 관세 장벽을 허물고 원산지 기준도 통합해 역내 통상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경제 영토를 넓힐 기회이자 전에 없던 새 도전이다.

시점은 공교롭다. RCEP는 초기에 아세안이 나섰지만 지금은 중국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미 바이든 당선인은 “아시아·유럽 친구들과 21세기 무역 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실제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에 적극적이다. 오바마는 미·일·호주 등이 참여하는 TPP로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내세우며 탈퇴했다.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의 통상 정책과 RCEP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RCEP와 TPP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양 협정에 모두 가입한 나라가 일본·호주·베트남·싱가포르 등 7국이나 된다. 청와대도 “양 협정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했다. 한국은 앞 정부에서 TPP에 참가할 기회를 놓쳤다. 통상 전략의 축을 다자간 협정이 아닌 양자 간 협정에 둔 데다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농업 분야 반발의 눈치를 봤다. 경제 구조 개혁은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까지 고려하는 큰 전략이 없었다. 그 결과 무역 영토 전쟁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다. 이제라도 TPP 가입을 준비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날로 격화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도식은 통하지 않는다. 이 정권의 거의 체질화한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미국이 이끄는 경제 질서 참여를 머뭇거려선 더욱 안 된다.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건 불굴의 도전 정신이었다. 중국 주도의 RCEP도, 미국 주도의 TPP도 우리는 도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