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숱한 문제 무시하고 임명했던 文은 지금 어떤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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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창흠 숱한 문제 무시하고 임명했던 文은 지금 어떤 생각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1.03.13 03:26 | 수정 2021.03.13 03:26

 

 

1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부동산 공급 대책 기초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변 장관 사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곧 물러날 장관이 돼버린 상태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인들 제대로 세울 수 있겠나.

이런 가운데 LH 고위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직 LH 전북본부장으로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국민에게 죄송하다’ 등의 내용이 남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가 투기 의혹 연루자 극단적 선택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에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변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는 발언으로 사태 확산에 기름을 끼얹었다. 기본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변 장관을 그대로 두고선 LH 사태 수습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당장 변 장관을 경질하지 못하는 것은 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당시 해당 기관들의 청렴도는 6년 내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변 장관은 SH 사장 시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사망한)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SH의 맞춤형 공공 임대 주택에 공유 식당이 필요하지 않다며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했던 사람이다.

동문 등 친분 있는 사람들을 SH 고위직에 무더기로 앉혔다. 이런 변 장관의 문제점이 국회 청문회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변 장관은 “문 정부가 주택 정책 제일 잘한다”고 황당한 말을 한 사람이다. 문 대통령이 ‘내 편'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런 인사 결과가 지금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