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용돈 수당’까지, 피해자 청년 세대가 망국 풍조 응징해야

[사설] ‘초등생 용돈 수당’까지, 피해자 청년 세대가 망국 풍조 응징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05.08 03:26 | 수정 2021.05.08 03:2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봇물 터지듯 현금 살포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20세 1억원’ ‘고졸자 세계 여행비 1000만원’ ‘군 제대 때 3000만원’ 등 청년층 표를 노린 선심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소상공인과 청년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전액 탕감하는 법안까지 상정됐다.

이미 총 2000개에 달하는 현금복지 사업을 실시 중인 지자체들도 온갖 명분을 끌어다 현금 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 울산 울주군, 부산 중구·기장군, 정읍시 등이 코로나 위로금 명목으로 전 주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전 대덕구는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씩 주는 ‘용돈수당’까지 만들었다. 30~40대 부모 유권자에게 주는 돈이다. 어르신 공로수당, 아기수당, 육아기본수당, 청년통장처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허다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해 막대한 세금이 새고 있다.

공공 부문의 씀씀이가 방만해지면서 국가부채가 4년 만에 660조원에서 100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내년엔 1100조원에 육박해 5년 사이 400여조원의 부채가 더해질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 정부 출범 당시 36%에서 내년에 50%를 넘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선에 들어서는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가 신용도가 흔들릴 경우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말해주고 있다.

현금 살포는 시작에 불과하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이름표가 달린 돈뭉치를 더 많이 뿌릴 것이 뻔하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사기 진작용'이라며 내비친 전 국민 지원금만 해도 10조~20조원에 달한다. 그 돈은 전액 빚을 내야 한다.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나랏빚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미래에 갚아야 할 부담이다. 정치권이 눈앞의 선거 승리를 위해 외상값을 떠넘기면서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피해자는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응징해야만 이 망국적 풍조를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