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보다 파장 클수도” 종부세 고지서 발송 앞두고 與 긴

대장동보다 파장 클수도” 종부세 고지서 발송 앞두고 與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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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논란 다시 불붙을까봐 촉각

조의준 기자

입력 2021.11.12 03:48

 

 

 

 

 

이달 말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는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세금 부과로, 확 오른 고지서를 받아 들 유권자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노무현 정권 당시 종부세로 인한 ‘세금 폭탄’ 프레임에 걸려 선거마다 참패했다”며 “이번 종부세 여파가 대장동보다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7 /연합뉴스

민주당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역은 서울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2억이 오른 12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11억원)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크게 오른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안 그래도 악화한 서울 민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42% 득표율을 얻어 당시 홍준표·안철수 후보를 약 20%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그러나 지난 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의 61%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25%로 국민의힘(42%)에 크게 못 미쳤다.

종부세 문제로 부동산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2030세대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문화일보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집값 상승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란 질문에 ‘손해’라는 응답이 20대에서 8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71.4%, 40대 60.4%, 50대 60.6% 순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2030세대가 집값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실제 20대의 경우 한국갤럽 기준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은 임기 시작 직후 94%에 달했지만, 최근엔 20~30%대로 폭락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 논란이 크게 불붙을 경우, 이 후보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인정하고 차별화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먹힐 수 있다”며 “자칫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겪었던 함정에 다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유권자의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