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랑입니다.
오늘(20일) 오전, 검찰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속기소란,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종범 전 정책 조정 수석은 여러 기업들에게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대통령의 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안종범, 정호성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겨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민간에 의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었죠. 이번에는 법적 처벌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검찰이 최초로 연루자들의 잘잘못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체계에서 형사사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검찰이 조사한 내용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요즘들어 팩트폭행이라는 말이 생기는 등, 정보의 바다 속에서 팩트, 즉 반박할 수 없는 법적/과학적 사실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이러한 팩트를 체크하고, 최순실 사건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아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되어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고,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사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기소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요약 정리 및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순실 사건 정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소사실입니다.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 쉽게 말해 죄목을 뜻합니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를, 안종범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를, 정호성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졌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미수란,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는데, B가 살아났다면, A는 살인미수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기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를 뜻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관련하여 수사 및 증거 확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히 알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 확보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를 압수수색하여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등을 물적 증거로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9개 대기업 회장들, 김종덕, 김상률 등을 소환조사하여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연루된 비리와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검찰은 현재 수사 상황을 간략히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과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후, 검찰은 본격적으로 최순실 사건 관련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조사 결과에 대해 알렸습니다.
검찰은 먼저, 최순실과 안종범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관련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서술합니다.
최순실, 안종범은 전경련 53개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또, 재단의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자금을 출연한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으로 허위로 기록해놓았습니다.
전경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준말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가입한 강력한 경제단체입니다.
출연이란, 돈을 내어 도와준다는 뜻으로, 재단에 일정한 금액을 출연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그만큼의 돈을 기부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그룹 관련 범죄입니다.
검찰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최순실과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에게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교부는 '주다'의 한자어 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그룹 관련 범죄입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 판매사라고 합니다. KD코퍼레이션이 생산한 상품의 판로를 강제로 제공함으로서 KD코퍼레이션에 부당한 이득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또, 그들은 현대차그룹에게,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역시 플레이그라운드에게 인위적으로 수요를 제공함으로써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부당한 이득을 가져다 준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코 그룹 관련 범죄입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인수합병된 포레카의 지분을 최순실 측에게 양도하도록,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의 대표를 상대로 부당하게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포스코 펜싱팀의 창단을 강요하고,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게 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더블루케이는 K스포츠재단 하위의 최순실 개인 회사입니다. 더블루케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죠.
네 번째로, KT 관련 범죄입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을 KT 광고 발주 담당자로 채용토록 한 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최순실의 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도 일감 몰아주기네요.
다섯 번째로,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범죄입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그랜드코리아레저라는 공기업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선수들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로 발표한, 최순실과 안종범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내용이었습니다.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이 곳에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면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도 밝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은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에 대해 발표합니다.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문서를 이메일과 인편 등으로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유출한 문건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을 포함하여 무려 180건이었습니다. 유출 내용에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공무상 비밀이 46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공무상 비밀이 최순실이라는 아줌마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검찰에 의해서도 밝혀진 것이죠.
다음으로, 최순실 단독 범죄로서 사기미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위에서 안종범과 함께 저지를 범죄 외에도 사기미수를 저질렀음이 검찰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최순실은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허위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했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최순실 사건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검찰은 따르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는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도 민사상 소추, 행정상 소추,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에 소추할 수 있습니다. 소추란 기소, 또는 공소와 와 같은 말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을 뜻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직 기간 중에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 설 수는 없다는 뜻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통해 최순실 사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조사가 '유감스럽다'고 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고 하는데, 국민의 말, 언론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누구 말을 믿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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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랑이었습니다.
아래는 최순실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 탄핵 절차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정리한 글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링크타고 들어가셔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