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 "탄핵 길로 가면 심각한 분열… '파면'보다는 '명퇴'를"

원로들 "탄핵 길로 가면 심각한 분열… '파면'보다는 '명퇴'를"

• 최경운 기자
• 입력 : 2016.11.29 03:00

[국정농단 & 탄핵정국]

"탄핵절차 들어가면 국정 올스톱… 국가는 파탄으로 치달을 것…
정치권도 광장 열기를 정치 타협으로 풀어내는 지혜 발휘해야"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했던 정치권 원로들은 28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대한민국은 탄핵 결정 때까지 국론 분열로 무정부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단하고 여야(與野)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이는 게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하야(下野)를 선언하고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퇴진해야 한다'고 했었다. 원로들은 그렇게 건의한 이유에 대해 이날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면, '싸움'보다는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야(野) 3당이 다음 달 2일 또는 9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탄핵의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파면(罷免·탄핵)'보단 '명퇴(名退·하야)'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원로들은 정치권도 '광장의 열기'를 정치적 타협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파면보단 명퇴 선택해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연속 5주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백만 인파가 촛불 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국정은 그야말로 올스톱되고 헌재(憲裁)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 앞에선 매일 탄핵 찬반(贊反) 군중 시위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가 혼란을 막고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박 대통령도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처럼 사임으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장·與野 3당 원내대표 회동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만나 탄핵 일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 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덕훈 기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 이후 헌재의 기각 결정 때까지 거리는 탄핵 반대 촛불 시위로, 헌재 주변은 탄핵 찬반 시위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여론은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해도 탄핵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할 정도로 격해져 있다"며 "박 대통령이 나라 안정을 위해 하야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로들은 대통령의 자진 사퇴 선언을 '명예퇴직'으로, 탄핵을 '파면'에 비유했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 '질서 있는 퇴진'을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가 모두 최악의 선택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나라 안정 위해 야당도 수용해야"

전날 국가 원로 모임에선 탄핵안 국회 통과와 헌재의 탄핵 인용(認容)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다만 헌재의 탄핵 심사 기간을 놓고 2~3개월 안에 끝날 것이란 관측과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렸다고 한다.

상당수 원로는 "헌재에서 탄핵을 조기(早期) 결정할 경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반대로 헌재 결정이 장기화하면 국정 혼란이 길어지면서 국가가 파탄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야당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야당이 힘과 광장의 논리로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박 대통령을 탄핵과 특검을 동원해 수렁에 처박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명예 퇴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최장 6개월(180일)이 걸리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 안전 분야가 마비될 것"이라며 "설사 탄핵안이 부결되어도 국민 저항으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 자명해 박 대통령이 사임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1960년 4·19혁명 직후엔 민주당이 신파와 구파로 갈라져 혼란을 겪었고, 1987년 6·29 이후엔 야당이 김영삼·김대중으로 갈라져 결국 민정당 노태우 후보에게 대통 령직을 넘겨줬다"며 "야당도 갑작스러운 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보단 시간을 갖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게 집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 등 거국내각 구성을 받아들이고 내년 4월쯤 물러난다고 선언하면 정치권 입장에서도 차기 대선 준비와 개헌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여러모로 좋다"고 했다.

친박 "퇴진 일정 제시해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9/20161129003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