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은 군사정변… 박정희 10월 유신은 안보 내건 독재" 규정
- 입력 : 2016.11.29 03:00
[역사 교과서 공개]
- 국정 역사 교과서 내용 보니…
수출 주도 경제, 과학 진흥 功 설명하며 산업화 그늘도 서술
이승만 건국 기여 부분은 짧고 장기 집권 시도는 자세히 기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에서 내건 이유 중 하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보수 우파 일각에서 '건국절'을 주장하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강조하는 것을 그런 추측의 근거로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한 이유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2017년)을 맞아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원해서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교과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광복 전에 세 번, 광복 후에 다섯 번 등장한다. 광복 전은 1919년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직과 관련해서 두 번, 새로 교과서에 들어간 외교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한 번이다. 광복 후에는 귀국 후 정치 활동과 제1공화국 대통령 취임 이후 통치 부분이다.
국정교과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광복 전에 세 번, 광복 후에 다섯 번 등장한다. 광복 전은 1919년 중국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직과 관련해서 두 번, 새로 교과서에 들어간 외교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한 번이다. 광복 후에는 귀국 후 정치 활동과 제1공화국 대통령 취임 이후 통치 부분이다.
이미지 크게보기이승만의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은 김구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오히려 소략한 편이다. 광복 후 정치 활동도 신탁통치 반대와 반공(反共)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수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승만에 관한 서술이 가장 자세한 것은 '반공 체제와 이승만의 장기 집권'으로 소제목이 붙은 1950년대 정치사 부분이다. '부산 정치파동' '사사오입 개헌' '조봉암 사형' 등 장기 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무리한 움직임을 상세하게 서술한 후 "이승만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탄압하였고, 자유당은 야당을 탄압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기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명기하고, "군사정변 주도 세력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된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 군권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정 이양 후 군으로 복귀하겠다는 혁명 공약을 어기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민정 참여에 나섰다는 사실을 두 차례나 반복 서술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다. … 한·일 양국은 국교를 재개하였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은 미흡했다"고 기술했다.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 체제'로 규정하고 "유신헌법은 명목상으로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의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신 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된 '10·26사태'를 상세히 기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수출 주도의 경제 개발 체제와 과학기술 진흥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도시 빈민 발생, 노동자 저임금, 노동운동 억압, 산업재해와 환경문제 등 그로 말미암은 그늘도 서술했다. 1970년대 박 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한 중화학공업 육성은 "한국의 대기업은 이후 미국·유럽 등의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고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추진한 새마을운동에 관한 서술이 새로 국사 교과서에 들어간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명기하고, "군사정변 주도 세력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된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 군권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정 이양 후 군으로 복귀하겠다는 혁명 공약을 어기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민정 참여에 나섰다는 사실을 두 차례나 반복 서술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였다. … 한·일 양국은 국교를 재개하였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은 미흡했다"고 기술했다.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 체제'로 규정하고 "유신헌법은 명목상으로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의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신 체제에 맞선 민주화운동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된 '10·26사태'를 상세히 기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수출 주도의 경제 개발 체제와 과학기술 진흥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도시 빈민 발생, 노동자 저임금, 노동운동 억압, 산업재해와 환경문제 등 그로 말미암은 그늘도 서술했다. 1970년대 박 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한 중화학공업 육성은 "한국의 대기업은 이후 미국·유럽 등의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고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추진한 새마을운동에 관한 서술이 새로 국사 교과서에 들어간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9/2016112900299.html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9/2016112900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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