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검정 혼용하거나, 일부 학교만 시범 운영 검토
- 입력 : 2016.11.29 03:00
[역사 교과서 공개]
- 역사교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학교에 자율권 주는 혼용案, 국정 택하는 곳 많지 않을 수도
적용시기 1년 늦춘다고 해도 정권 바뀌면 쓸 수 있을지 미지수
내년 단독 사용은 가능성 적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면서 "현장 적용 방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돼 '단일 국정교과서를 내년 3월 신학기 적용한다'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곧 최순실 교과서'로 불리는 현재 여론 속에서는 국정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되기도 전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이 질 높은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검정) 혼용이나 시행 시기 연기 등 언론에서 나오는 방안들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돼 '단일 국정교과서를 내년 3월 신학기 적용한다'는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곧 최순실 교과서'로 불리는 현재 여론 속에서는 국정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되기도 전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이 질 높은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검정) 혼용이나 시행 시기 연기 등 언론에서 나오는 방안들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 크게보기교육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국·검정 혼용' 체제다. 교육부가 만든 국정 역사 교과서와 출판사들이 만든 검정 교과서 가운데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측은 "국정교과서는 검정에 비해 단원별로 3배가 넘는 집필진을 투입해 질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며 "국정교과서 장점을 잘 홍보하면 많은 학교가 선택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장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정교과서는 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집필됐는데, 기존의 검정 교과서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든 것이다. 교육과정이 다르면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목표인 '성취 기준'도 다르고, 교과서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다른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출판사들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검정 교과서를 새로 개발하도록 하면, 2018년에는 국정과 검정 가운데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이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국·검정 혼용 체제가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국·검정 혼용 체제를 실시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선택할지는 별개 문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출판사인 교학사가 만든 보수 교과서를 단 3개 학교가 채택했는데, 교육부가 직접 만든 국정교과서는 몇 곳이 선택할지 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장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정교과서는 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집필됐는데, 기존의 검정 교과서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든 것이다. 교육과정이 다르면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목표인 '성취 기준'도 다르고, 교과서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다른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출판사들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검정 교과서를 새로 개발하도록 하면, 2018년에는 국정과 검정 가운데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이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국·검정 혼용 체제가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국·검정 혼용 체제를 실시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선택할지는 별개 문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출판사인 교학사가 만든 보수 교과서를 단 3개 학교가 채택했는데, 교육부가 직접 만든 국정교과서는 몇 곳이 선택할지 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대안은 현재 2017년인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1년 미루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2018년에 국정교과서가 적용될지 여부 역시 향후 1년간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안이나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미루는 동시에 내년에 일부 학교에서만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해보는 안도 거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바뀌어 새 교과서가 나오면 일부 학교에서 한번 써보게 하는데, 국정 역사 교과서도 그런 차원에서 일부 학교에 시범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마지막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기존의 계획대로 단일 국정교과서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여론을 봐서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그래도 교과서 내용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국민들이 많다면 (국정화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4주간 여론과 정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검정교과서보다 집필진 2~3배 많아김성현 기자
- 이승만·박정희 功過 서술 모두 늘었다박승혁 기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9/2016112900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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