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후보에 조승식·박영수

속보]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후보에 조승식·박영수

• 송원형 기자
• 입력 : 2016.11.29 17:18 | 수정 : 2016.11.29 23:16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9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하고 청와대에 두 후보의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은 연수원 9기,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연수원 10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으로 뛰어난 수사 능력을 가진 것을 높이 평가해 특검 추천을 했다”고 했다.

앞서 야권의 특검 후보군으로는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과 내곡동 특검 경험이 있는 이광범 변호사, PD수첩 수사 과정에서 사직한 임수빈 변호사, 대검 차장 출신 문성우 변호사 등이 거론돼 왔지만 상당수가 특검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사흘 이내인 오는 2일까지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등 90일의 활동 기간이 보장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을 받으면 최장 120일간 운영된다.

이는 과거 가장 길었던 삼성 비자금 특검(125일), 대북 송금 특검(12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범위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최순실씨 관련 의혹 전반으로 법에 적시된 항목만 15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3개월 이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이 12월 초 출범해 최장 기간 활동하면 내년 4월 초쯤 활동을 종료하며, 이후 내년 11월쯤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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