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정치 흥신소로 간판 바꿔 달아야

사설] 국정원은 정치 흥신소로 간판 바꿔 달아야

• 입력 : 2016.12.17 03:07

지난 1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이른바 '대법원장 사찰 문건' 등의 출처가 국가정보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용지가 복사될 경우 나타나는 보안 마크 '차'라는 글자가 문서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게 결정적 증거다. 세계일보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확인 중에 있다"고만 할 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내 정보 수집 대상을 대공(對共)·방첩·대테러로 한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사법부를 상대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특검이 밝혀야 한다.

그런데 문건 내용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그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산 일정 논란' '최성준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진출 운동'이 전부다. 국정원이 이런 가십거리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그게 '정윤회 비선 개입 문건' 등과 함께 언론에 유출된 것이다. 국정원이 해온 나쁜 일, 바보 같은 일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1970년대식 잡동사니 정보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언론 공작의 손발 노릇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작 북한 정보에 대해선 깜깜하다. 올 초엔 리영길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처형됐다고 했는데 석 달 뒤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 핵실험, 북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 도탄 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지뢰 도발 등 사전에 탐지한 북 도발은 거의 없다. 국정원의 무능으로 잃은 우리 국민 목숨과 국익이 얼마나 되는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국민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들여 이 엉터리 정보기관을 먹여 살리고 있다. 지금 국정원은 국가 안보의 첨병이 아니라 3류 정치 흥신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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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6/20161216030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