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공정성 더 보완하고 집행은 신속히

[사설]‘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공정성 더 보완하고 집행은 신속히

동아일보 입력 2020-09-07 00:00수정 202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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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년에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로, 당정은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 구직자, 저소득층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수해 피해 기준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기준을 완화하며, 체불 임금 청산 같은 추석 민생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여부부터가 정부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으로 서둘러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후보들이 앞다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내놓고, 야당도 호응하면서 정치권이 앞장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대출과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했다.

 

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5개월을 허송세월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큰 혼란이 있었다. 그 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추가 지원에 대비한 효율적인 선별 방식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여당 내에서조차 논란을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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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이든 맞춤형이든 이왕 방향을 정한 이상,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벌써부터 노래방 PC방 주인에게 지원금을 주면, 거기서 일하던 더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같은 논란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집중하고, 가능한 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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