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도발 악순환 끊으려 재발방지 요구…남북정상회담 단계 아니다"
입력 : 2015.08.25 03:30 | 수정 : 2015.08.25 14:12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정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끈질기게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로 함축성이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로 함축성이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개 항의 공동보도문 중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인데 이는 북한이 다시 도발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도발 재발방지를 뜻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동보도문 발표에 앞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한 뒤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결과"라며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협상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금번에 발생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끈질기게 요청한 것은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도발 사례가 또 생기고, 국민의 안정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던 것이다.
반면 북한이 목표로 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 즉 재발방지와 연계시켜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여러가지로 함축성이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남북 간 협의가 있었나
“그 분야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합의문에 나온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전시킬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본 틀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남북이 약속한 당국회담에서 논의하는 게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인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
-6개 합의 사항에 재발방지 약속이란 문구는 빠져 있는데.
“그것은 (3항에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돼 있다.”
김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동보도문 발표에 앞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한 뒤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한 결과"라며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협상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금번에 발생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끈질기게 요청한 것은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도발 사례가 또 생기고, 국민의 안정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던 것이다.
반면 북한이 목표로 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 즉 재발방지와 연계시켜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여러가지로 함축성이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남북 간 협의가 있었나
“그 분야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합의문에 나온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전시킬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본 틀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남북이 약속한 당국회담에서 논의하는 게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인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
-6개 합의 사항에 재발방지 약속이란 문구는 빠져 있는데.
“그것은 (3항에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돼 있다.”
키워드 - 北의 명확한 사과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빠졌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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