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 트럼프, 백악관서 안 나가면? 군대 나서나

대선 패배 트럼프, 백악관서 안 나가면? 군대 나서나

이현택 기자

오경묵 기자

입력 2020.11.08 13:00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7일(현지 시각) 저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 불이 켜져있다./TASS 연합뉴스

미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미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역신문 내셔널옵저버는 6일(현지 시각) 기사에서 트럼프가 백악관 퇴거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날을 기해 대통령의 권한과 군 통수권이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 쉽게 말해 트럼프가 끝까지 백악관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헌법에 있는 근거 조항으로, 최후의 수단이다. 전현직 군 고위 장성들은 군이 정권이양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현역 군 최고급 장성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정권 이양에 군대가 개입할 역할은 없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미 공영방송 NPR 인터뷰에서 “군이 이 사안(정권 이양)에서 할 역할은 없다”면서 “(군이 개입하더라도) 미 의회와 법원에 의해 적절히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백악관으로 들어가고있다./AFP 연합뉴스

전직 장성들도 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조지 케이시 전 육군 참모총장 역시 “우리는 군에 대한 민간의 지배를 믿으며, 선출되고 승인된 민간 지도자들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케이시 전 총장은 조지 W 부시에서 버락 오바마 정권 이양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데보라 리 제임스 전 공군장관은 “(흑인 폭동 당시) 주지사에 의해 주 방위군이 투입됐던 것처럼, (백악관에 미군이 투입되려면) 소요사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수준의 폭력도 원하지 않고, 평화적 정권이양을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