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또 학살 인사? 원전 수사팀 도려내기 인사설...법무부는

秋 또 학살 인사? 원전 수사팀 도려내기 인사설...법무부는 부인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1.20 17:02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조선일보 DB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이 원전 수사팀을 학살 인사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을 비롯한 정권 겨냥 수사팀을 공중분해 하는 검찰 인사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대전지검이 지난 5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자 “추 장관이 조만간 원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검사를 도려내는 ‘원포인트’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등 여권도 “검찰이 정부 정책까지 판단하려 든다” “원전 폐쇄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인데 윤 총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압수수색 전 윤 총장이 지난 2월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지방 검찰청 순시 일환으로 대전지검을 방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야권과 연동이 돼서 전격적인 수사를 한다. (대전지검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었다.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 정권 겨냥 원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취지다. 실상은 국회의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무단으로 자료를 폐기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것이 수사의 발단이 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수사팀을 향해 인사권을 여러 차례 휘둘렀던 추 장관의 전력상 대전지검 수사팀이 또 다시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12월에 소폭 인사가 날 것” “직제개편안을 통해 대전지검 수사라인을 이동시킬 것” 같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현재 인사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 않고 진행되는 것도 없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