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악몽, 고용 참사, 자영업 지옥 끝나는 새해를 바란다

[사설] 집값 악몽, 고용 참사, 자영업 지옥 끝나는 새해를 바란다

조선일보

입력 2021.01.01 03:26

전국 집값 14년 만, 전셋값 9년 만 최대폭 상승

 

지난해는 코로나 충격 등이 겹쳐 민생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는 악몽과도 같았던 해였다. 전국 집값이 8.4%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1%나 올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총 24차례, 작년 한 해만도 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도 집값 상승세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시켰다. 여기에다 반시장적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전셋값까지 들쑤셔 놨다. 정부 말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자는 집값 급등의 최대 피해자가 됐고, 죄 없는 1주택자까지 보유세 폭탄을 얻어맞고 건보료 등을 더 뜯기는 처지가 됐다. 온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걸리게 했던 1년이었다.

일자리 사정은 IMF 외환 위기 때만큼 악화됐다.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세금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만 대량으로 생겨났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년 새 32만개 사라지고, 임시직 일자리가 16만개 주는 등 서민들의 일자리 타격이 컸다. 그 결과 최하위 20%층의 근로소득은 1년 새 10%나 감소했고,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국가 의존 계층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은 더 강화된 규제에 신음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 업체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 413개에 달하는 화학물질 규제법을 강행하고 산업안전·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해 기업 의욕을 꺾었다. 이도 모자라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경영자와 대주주까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경제 단체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게만 경쟁하게 해달라”고 호소할 지경이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옥을 경험했던 해였다. 2019년 85만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폐업 건수가 100만건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결과 또 다른 약자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새해는 5년 임기의 문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는 사실상 마지막 해다. 지난 4년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념과 독선을 버리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되살리는 경제 운용에 나서야 한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론 집값 안정이 불가능하고, 기업 발목 잡는 나라에선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적인 부도 창출되지 않는다는 경제 상식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을 부동산 악몽, 일자리 참사, 민생 지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