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최후 수단' 고민 커지는 美… 일단 '정보폭탄'에 30억원 투입

對北 최후 수단' 고민 커지는 美… 일단 '정보폭탄'에 30억원 투입

• 뉴욕=김덕한 특파원
•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 입력 : 2016.09.24 03:00 | 수정 : 2016.09.24 08:03

[백악관서 나온 '선제 군사행동']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오늘 밤이라도 전투 가능' 발언
北거래 기업·개인을 자동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가능성도
한국 외교부 고위관계자 "美, 상당히 강한 추가조치 전망"

미국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개방을 목표로 한 '소프트'한 방식부터 선제 군사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꺼내는 분위기이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각) 북한에 각종 정보를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65만달러(약 30억원)를 잡았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고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업,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에 160만달러(약 18억원)를 들이기로 했다. 또 북한 인권 개선 사업과 북한 개방 프로그램에 각각 50만달러와 55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회에 대북 정보 유입 확대 계획을 보고한 데 이어 본격 실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와 라디오 등을 통해 외부 소식을 알리고, 외국 영화나 한류 드라마 등 외부 세계의 콘텐츠를 담은 이동식 저장 장치(USB)나 MP3, DVD 등을 배포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일반적으로‘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AP 연합뉴스

미국은 최근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 등을 수출한 의혹을 받는 중국의 중견기업 훙샹그룹에 대한 정보도 중국 당국에 넘겨 조사하게 만드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이미 지정해 국제사회와 하는 돈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데서 한 발짝 더 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을 자동으로 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격 시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북한 거래처가 대체로 중국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은 자제했지만, 대북 압박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북한 고립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일본·호주 등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미국 정부가 상당히 강한 추가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 등 북한 내 인권(人權) 탄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방안, 외화 벌이 수단인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저지 등을 통한 대북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유엔에서도 제재가 구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면담하며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신규 대북 제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을 갖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23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다웨이 대표와 만찬까지 포함해 총 다섯 시간 동안 만나며 5차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을 결단코 반대하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중국도 동의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대북 육로 운송 제한 등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원유 지원 중단을 포함해 민생용 석탄·철광석 교역 중단 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는 우다웨이 대표가 한국 측의 대북 육로 운송 차단 요구 등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해 여전히 중국 측이 '완전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임을 시사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