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40, 탄핵 정족수 넘었다지만… '표결 정치의 변수' 남아있다

171+40, 탄핵 정족수 넘었다지만… '표결 정치의 변수' 남아있다

• 최승현 기자
• 양승식 기자

• 입력 : 2016.11.25 03:00 | 수정 : 2016.11.25 07:35

[국정농단 & 탄핵정국]

- 무기명 투표라도…
親朴 전체가 표결 불참하면 사실상 공개투표 돼버려… 非朴들에겐 찬성 투표 부담감
- 표결때까지 상황도 유동적
여론 의식해 지금 "찬성"한 非朴… 정작 투표장선 반대표 던질 수도

야당과 새누리당 일부 비박(非朴)계는 2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야권 성향 의원 171명에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이 4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탄핵 가결 정족수인 200명은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방심하면 안 된다"며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無記名)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하는 것 등의 변수들도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쪽에선 "상황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탄핵 'D데이'는 12월 2일보다는 9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非朴 "탄핵 40명 이상 확보 가능"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지금까지 탄핵안에 동참하겠다고 한 의원이 4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2일 본지가 실시한 비박계·중립 성향 의원 61명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원은 29명이었다. 하지만 그사이 김무성·유승민 등 중량급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고, 이런 움직임이 여당 내 '소극적 탄핵파'를 자극하며 그 수가 늘어났다.

이미지 크게보기

野3당 원내대표 회동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등 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탄핵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덕훈 기자

여권의 정치 지형 재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비박계 의원은 "최근 친박계로 분류됐던 의원 중 일부가 돌아서고 있다"며 "이들도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박(眞朴)'으로 불렸던 한 친박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는다. 그래서 난 찬성할 거다"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소장에 뇌물죄 등 다른 내용이 추가되면, 찬성 의원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러나 '탄핵 찬성 40여 명'에 대해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다소 과장됐다. 이 중 일부는 막상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고 했다. 특히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찬성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밖에서는 여론을 의식해서 '찬성'이라고 해놓고 들어가선 '반대'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친박 지도부에서 "투표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경우, 친박계 의원들은 찬성표를 찍기로 마음먹고도 투표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비박계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의원이 40여 명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줄 수는 있어도 늘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당론 투표는 어렵지 않겠냐"며 "의원 개개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野 "9일까지 설득해야"

야당도 여당 비박계의 탄핵 찬성 확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무성 의원의 결단이 결정적 추동력이 됐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어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비박계 의원들이 그룹 단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김 의원이 용기를 내면서 탄핵안 가결을 위한 '8할 능선'은 넘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은 "탄핵에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막상 본회의장 표결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200명)보다 최소한 10% 많은 2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서 2일보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다시 "새누리당 전체가 공범"이라는 식으로 여당을 자극할 경우 비박계와 공조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탄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못 하고 친박·비박 전반에 대한 공세만 강화한다면 탄핵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이번 탄핵안 발의는 야 3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과도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지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5/20161125002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