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최순실 사태로 한국 정부 몇 달간 마비될 것"

美 한반도 전문가 "최순실 사태로 한국 정부 몇 달간 마비될 것"

• 이재은 기자

• 입력 : 2016.11.25 07:44 | 수정 : 2016.11.25 07:44

뉴스위크 홈페이지 캡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정부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마비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적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주간 뉴스위크(Newsweek)에 실은 기고문에서 “박 대통령의 실제 사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는 몇 달간 마비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을 둘러싼 스캔들이 “박 대통령의 통치력을 고갈시켰다”면서 “문제는 박 대통령이 사임한다고 해도 대신할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한국 야당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박 대통령에게는 한국인들의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고수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달성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합법적 정권교체 절차를 거치기 위한 일정 수립, 정치권력의 진공상태 극복, 정당별 단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개헌 논의 등 3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위기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드러났지만, 이럴 때 각 정당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헌법 수정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정치 위기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5/20161125004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