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기소되는 날...이영렬 입에 쏠린 눈들

[회견전문] 최순실 기소되는 날...이영렬 입에 쏠린 눈들
기사승인 2016.11.20 14:39:27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영렬 중앙지검장 기자회견
지금부터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되어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고,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사한 진술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기소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요지입니다.

피고인 정호성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최순실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입니다.

피고인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이후 일문일답

- 대통령 공모 부분을 인정했는데 공소장에도 적시되었는가?
=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 세 사람의 공소장 모두에 적시되어 있나?
= 별건으로 3사람 모두에게 적시되어 있다.
- 어떤 내용인가?
= 공소장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 할 수 없다. 나머지 기소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범죄 사실을 상세히 말할 수 없다.
- 최순실과 안종범의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안종범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둘이 어떤 관계인지 밝혀낸 건가?
=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이 같이 공모관계로 되어 있다. 또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를 수사과정에서 밝혀내서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롯데와 관련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포스코 부분 중에 펜싱팀 창단하는 것과 관련해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 다음에 KT 관련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정호성의 공무상 기밀누설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 지금 말한 것은 모두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됐다는 것인가?
= 그렇다.
-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지되어 있나?
=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공모 관계 인정되는 부분에는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될 듯.
- 대통령이 피의자?
= 그렇다. 입건해서 인지되면 피의자 되는 것이다.
-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서 피고인 안종범이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안종범이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인가?
= 공소장을 봐야 한다. 공소장 4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한 문장으로 말하긴 어렵다.
-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 공범으로 들어간 것인가?
= 상당부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 최순실 단독 범죄 빼고 다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인가?
= 증거인멸교사에도 공소장에는 있는데, 그런 부분과 최순실 단독범행인 사기 미수를 빼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포레카 직원 강요미수의 경우 최순실과 안종범 두 사람의 공모 관계이고, 대통령은 빠진다.
-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한 것인가?
= 공소장을 참고해달라
- 공범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관계가 병렬적인 것인가? 지시를 받고 따른 것도 있나?
= 행위 내용이 의사를 연락했다는 것이다. 각 사항마다 다르고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
- 신병확보 외 단계적인 수사 할 수 있나?
= 아직 그 부분은 결론 안냈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향후 판단하겠다.
- 롯데 70억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되는 것인가 판단을 보류한 것인가?
= 기소되어 있다. 그 내용 관련해서 기소됐다.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서 기소가 됐다. 법리검토 많이 하고 고민했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직권남용을 적용했다.
- 제 3자 뇌물수수는 공소장에 없는가?
= 그렇다.
- 앞으로 수사 방향은?
=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실관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공소장 작성했고,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100%라고 못하겠지만,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었다.
- 검찰의 판단에 대해 기소된 세 사람은 부인하는 것인가?
= 그 사람들 진술이 결정적인 자백을 해야 결정적인데, 부인해도 참고인 진술 자료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다.
- 안종범의 다이어리에 대통령과 공모 관계 적혀 있는가?
= 증거사실 판단에 대해선 이야기 안하겠다.
- 대기업들 뇌물 공여 이런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인가?
=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하기도 하고, 별도로 돈 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두 재단은 뇌물이라기 보단 강압에 의해서 돈을 출연을 한 것이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빠진 의혹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 대통령과 독대한 7개 기업 오간 이야기와 지금 공소장과 관련된 범죄사실 증거로 공소장에 담기는건지 추가 수사할 것인지?
= 대부분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돼있다. 만약 추가로 범죄행위 발견된다면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대통령 신분 바뀌었는데 강제수사를 검토할 계획인가
= 강제조사에 대해선 결론 내리지 않았다.
-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공모관계인가?
= 아직 수사 중이고 검토할 예정이다.
- 정유라 건은 빠진 것인가?
= 그렇다. 더 수사할 것이다.
- 대통령 조사는 언제 이뤄지나?
= 기소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고, 변호인이 다음 주에 받겠다고 해서 진행된 것은 없는데 논의를 해볼 것이다.
- 차은택과 송성각 기소 만료는?
= 차은택은 다음주 중에 기소한다. 오는 일요일이다. 송성각은 오는 월요일.
-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업 출연금의 성격 바뀔 여지 없는건지 아니면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건가?
= 출연금 자체는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명백하게 직권 강압적 직권남용에 대한 출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강압적 상황에 사전정보와 같은 것이 사용된 건가?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고 수사 앞둔 상황에 정보 이용된 것인지?
=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기업의 현황이 있다. 세무조사 받고 잘봐달라 이런건 아니고, 전경련을 통해서, 할당한 돈을 낼 필요는 없는데 낸 것으로 판단한다.
- 롯데 출연금은 시점 등이 의심스러운데?
= 충분히 조사했다.
- 관련이 없다고?
=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요건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 재단과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인가?
= 아시다시피 대통령 조사가 안됐다. 피고인 최서원은 공소장 혐의 상당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공소장에 추측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 돌려준 것에 대해선 수사 필요한가? 규명이 이뤄졌나?
= 그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가 되든, 법리검토를 했는데 돌려준 경위에 대해선 대통령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결론이 안났다고 보면 되나?
= 확인 중에 있다.
- 대통령 개입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 경위를 확인하려면 그 부분 있어야 한다.
- 특검 임명되고 준비기간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특검 본격 수사 시작하기 전에 추가기소 할 예정인가?
=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검 시작 전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구속할 피의자들이 있으면 구속할 것이고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다.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추가기소 내지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의혹에 대해서는 전체 인계할 예정이다.
- 대통령 모든 범죄 공동 정범인가?
= 공모 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될 것이다.
- 공범, 피의자 신분...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 그렇다.
-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적용했는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도 적용하나?
= 심각하게 고민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 혐의는 아직 애매하다. 대법원 상고심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적용해서 공무상으로...
- 공소장 공개 여부 법원에 맡긴 것 같은데?
= 피해사실 공포가 되는데 법원은 주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우병우는 수사 중인가?
= 계속 수사 중이다.
- 이번 공소장에는 없나?
= 그렇다.



박준상 기자 amuron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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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고 청탁은 결코 없었습니다” 몇년 전 대구를 뒤흔든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구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면접에 합격한 24명 가운데 20명이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이나 부탁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구과학관은 9명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부정 의혹을 받은 합격자는 대구시 고위공무원 자녀 3명, 언론인 배우자 1명,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2명, 특허청 공무원 1명 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래 과학자

[전경윤의 세상살이]1969년생, 차은택과 정호성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차은택 씨가 결국 최 씨에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린 차 씨는 유명 광고 감독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최순실 씨와 더불어 문화계 관련 기관의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문화 관련 사업에서 특혜를 따내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이다. 차 씨는 검찰에 체포되고 구속 수감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착용해온 가발을 벗고 대머리를 드러내 외모를 둘러싸고 또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다.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명으로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정호성 전 청와

[전경윤의 세상살이] 정말 달라져야 할 문체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가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 발굴이 국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된지도 오래다. 이같은 문화 정책들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이다.문체부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공무원이 된 수습 사무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처로 꼽히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문체부 공무원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하지만 문체부는 요즘 초상집 분위기이다.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이현구의 북악산 자락] 박대통령-최순실 사이비 종교 논쟁을 지켜보며
2012년 12월의 어느날, 대선 투표일을 보름 정도 남겨둔 시기로 기억됩니다. 숨가쁜 대선 정국에서 코미디같은 책 한권이 슬며시 등장합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란 제목을 단 40쪽 분량의 만화책으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돈독한 불교신자로 묘사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특정 후보의 이름이 적시된 인쇄물 배포는 그 시점에 분명히 불법인데도 책자는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종교 직능조직 주도로 비밀 작전하듯 제작돼 각 사찰에 몰래 전달됐습니다. BBS불교방송은 이 만화책을 입수해 ‘불교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이현구의 북악산 자락] 묵언수행(默言修行)이 필요한 사람들...이은재와 김제동 그리고 트럼프
국회의원을 신랄하게 비꼬는 블랙유머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국회의원과 개그맨의 공통점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웃기는 것은 똑같은데 저녁에 웃기면 개그맨이고, 대낮에 웃기면 국회의원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방송국 개그맨들이 파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그런지 봤더니 정치인들이 너무 웃겨서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모 방송국의 인기 개그 프로그램 시청률은 점점 떨어진다는데 국회의원들의 개그 수준이 이만큼 높다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국회의원과 개그맨 가운데 누가 정치인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경윤의 세상살이] 세상이 1등만 기억할지라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대단원을 막을 내렸다. 많은 선수들이 메달 색깔에 울고 웃었고 짜릿한 명승부에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환호하기도, 아쉬움에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국민들에게 금메달을 선사한 남녀 양궁 대표팀,사격의 진종오, 펜싱의 박상영, 여자 골프의 박인비,태권도 전사들이 있는가하면 메달을 기대했던 배드민턴의 이용대, 남자 축구,여자 배구,여자 핸드볼 등은 메달 문턱에서 탈락해 눈물을 삼켜야 했다.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는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잘 보여준 선수가 바로 태권도 남자

[이현구의 북악산 자락] 김영란법 시대, 인사청탁이 사라지려면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고 청탁은 결코 없었습니다” 몇년 전 대구를 뒤흔든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구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면접에 합격한 24명 가운데 20명이 심사위원 등에게 청탁이나 부탁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구과학관은 9명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부정 의혹을 받은 합격자는 대구시 고위공무원 자녀 3명, 언론인 배우자 1명,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2명, 특허청 공무원 1명 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래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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