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에도 꿈쩍 않는 공무원들

전경련 560개 기업 설문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공무원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의 규제 개혁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지방의 중소기업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 개혁 활동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는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 4월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규제 개혁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29.8%로 훨씬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규제 개혁에서도 대기업에 밀려 찬밥 신세"라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태반이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똑같은 규제를 받아도 전문 인력이나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준수 비용'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기업 현장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사례가 보도된 뒤 관련 부처 담당자가 연락한 적은 있지만 그 뒤로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물어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해 듣는다"고 말했다.

 

채성진 기자